법령 사립학교법시행령 제15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2개)
2. 판례 목록
(2개, 최근순으로)
2002년
1. 서울행법 2002. 5. 23. 선고 2001구49155 판결：확정
[학교법인해산인가거부처분취소][하집2002-1,482] 학교법인해산인가거부처분취소 고등교육법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시행령 사립학교법 사립학교법시행령 초·중등교육법 행정소송법 1989년
2. 대법원 1989. 5. 9. 선고 87다카2407 판결
[소유권보존등기등말소][집37(2)민,3;공1989.7.1.(851),,881] 소유권보존등기등말소 민법 사립학교법 사립학교법시행령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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